평결일 : 2011년 2월 21일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법제처법제처 안건번호20-0346 1. 질의요지 갑과 을이 각각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 「국토의...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을은 갑의 동의를... 지식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제처 안건번호15-0736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는 경미한...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법제처 안건번호20-0082 1. 질의요지 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산림청의 회신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제처 안건번호18-0104 1. 질의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3. 회답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지목이 임야인... 【질의요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상속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가서명한 협정문은 법제처 검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국민들 안에서 방위비 분담금... 나.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예정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건설청장과 협의하도록 함(제60조제6항 신설). <법제처 제공>법제처 안건번호21-0027 1. 질의요지 가.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질의배경 국토교통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내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3)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사안입니다. ( #장영훈 #행정사 #국가전문자격사 #법제처 #유권해석 #주민등록법 #거주자 #범위 ) 3. 법제처의 회답 이 사안의 경우... ◈ 입법예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4월 28일까지이고 ,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은 국회에 상정하고, 하위법령은 6월까지 확정... □ 이번 건축법 하위법령 등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2021년 1월 15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40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1년... 법제처 안건번호16-0121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면제사유가...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산지관리법」상 산지복구의무... <인용: 법제처 > 이렇게 법적으로 필요성이 없는 예외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필요한 직업입니다. 산업안전 산업기사 자격증으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성기룡, 1994, 관광법규론, 일조각 -법제처,「관광진흥법」법령연혁(일부개정포함 총 65개의 법령 참고) -이광원외, 2000, 관광법의 이해, 학문사. -유문기, 1988, 관광법... 법제처 안건번호20-04071. 질의요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른 폭...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도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법제처 안건번호12-0619 1. 질의요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복구 중인 지역의 계단식으로 형성된 절개사면 이하의 석재를 굴취·채취함으로써 토석채취제한지역 및 이와... 법제처 안건번호20-0674 1.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학습교재 : 본서(조태희 교수님), 법제처(산안법, 건진법 등 제·개정사항) 6. 학습방법 : (1) 119회 - 시공기술사 후 바로 시작함 - 정규반 수업 및 포캠 등록, 처음...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에 있으며 10월 중 국회 제출이 가능할 것 같다. -- 영주권 전치주의 도입 배경과 진행 상황은? ▲최근 10년간 경향에 비추어 보면... 법제처 안건번호20-0495 1. 질의요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가 민원처리법 시행령... 것(법제처 해석 2016-0212, 2016.6.27. 참조)이고, 나. 「지방세법」제7조 제12항에서... (법제처 2016-0212, 2016. 6. 27. 해석) * 형식만 있고 가치나 의미가 없게 됨을 이르는 말... 법제처 안건번호17-0153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있어 법제처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의... 일자 법제처는 2010년 2월 대표조합원 한 사람에게만 분양자격이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후 정비업계에선 법제처의 해석에 맞춰 다주택자의 부동산에 대한... 법제처 안건번호16-0430 1. 질의요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3. 회답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내의... 법제처행정기본법 제정, 주요기능과 사업, 생활법령, 법령해석, 세계법제, 법제소식, 법령검색 등 제공www.moleg.go.kr 국가 법에 대한 꾸준한 개정관리 및 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귀국하여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 한 40세까지 채용 시 불이익이 적용됩니다(「병역법」 제76조제5항). [출처]법제처법제처 안건번호20-0694 1. 질의요지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고 부동산개발신탁... 질의배경 민원인은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6항제2호 각 목의 너비가 2m 이하인 대지 및... 이달 1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대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