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욕설을 했기 때문에 모욕죄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거... 한편, 고소 절차를 준비하고 계신 경우에는 절차를 밟기 전에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 상관 모욕죄로 고소당했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징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함께 절차대로 윗선에 보고했던 대대장 역시 예정됐던 중령 진급이 취소됐습니다.... 형법상 사자(死者)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성범죄에도 친고죄가 유지됐다. 가해자에 대한 고소 여부를 피해자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남성을 모욕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현행법상 모욕죄 형량은 30일 미만의 구금...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순 있지만, 그 절차가 워낙 복잡해 고소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eft: -9999